선원 최저임금 고시 

 

 1. 적용대상 :「선원법」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“선원”

2.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 

 

가. 일반사항

1) 선원 최저임금 : 월 1,641,000원

2)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 

    최저액 : 월 2,007,000원 

-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: 월 3,513,000원

 나. 적용의 특례 

 “가”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

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,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당해 증빙서류를 

 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함 

1)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

2)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 

   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 

3)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 

   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. 다만, 최저임금이 종전의  

   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 

3. 선박소유자 이행사항 

  가.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

    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함

  나.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 

       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「선원법」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 

      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,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보험에  

       가입하여야 함 

4. 시행일

○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