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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근로기준법 제20조[위약 예정의 금지]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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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쓴이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6-03-31 17:36 | 조회수 | 1,859 |
근로기준법 제20조 [위약 예정의 금지] [손해배상액 예정의 금지] 제20조(위약 예정의 금지)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. 해설>> 근로계약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. 다만,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실손액을 배상한다는 계약은 적법하다. 2. 위법한 계약 근로계약 모두 금지 3. 적법한 계약 4. 처벌 :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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